2025년 행정 및 법률 정책 변화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행정 및 법률 정책 주요 변화를 보면,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변화, 새로운 기념일 제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번호판 변경,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기신청 간소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강화,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행정 및 법률 정책 변화 주요 내용
1.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개편
2025년부터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암기형’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 국어 과목: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을 검증합니다.
- 영어 과목: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새로운 문제 유형은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과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됩니다.
2. 새로운 기념일 제정
-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로 제정되어,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합니다. 이 날에는 세종문화상이 시상됩니다.
- 우주항공의 날: 5월 27일이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되어, 우주항공청의 개청일을 기념합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증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모바일 신분증: 상반기 중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후 QR 코드를 발급받거나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4. 건물 및 도로 번호판 변경
- 번호판 색상 변경: 기존의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되어 시인성이 높아집니다.
- 번호판 배치: 기초 번호는 위쪽, 도로명은 아래쪽에 배치되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설치 높이 조정: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고려하여 설치 높이를 1.8m에서 1.5m로 조정합니다.
5.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구조금액 인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액이 약 20% 증가하며, 분할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생계비 지원: 생계비 지원금액이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됩니다.
6. 등기신청 간소화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절차 간소화: 상속 및 유증 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사무를 볼 수 있으며, 주소 이전 시 기존 등기 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7.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강화
- 점검 및 공개: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자의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8.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
- 혜택알리미 서비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 구직, 출산, 전입 등 4개 분야에서 800여 개의 정보를 제공하며, 2026년까지 3300여 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2025년부터 시행될 행정 및 법률 정책 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