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지원 및 주요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게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 과태료율 조정: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변경됩니다.
- 한도 조정: 과태료 한도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 소명 기준 변경: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됩니다.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이는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4.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세액공제: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6.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7.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또는 손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10만 원씩 높아집니다.
7.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소득상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 충당기준 상향: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충당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9.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 감면 기준 확대: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0.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 병 수 제한 폐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