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정책 주요 변화 내용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주요 변화를 총정리합니다. 1주택자 세제 혜택, 신생아 관련 대출 및 소득 요건, 임대사업자 규제 및 등록 말소, 재건축 및 공공주택 관련 변화, 공공주택 및 건축물 기준 강화, 청약 및 등기 관련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세제 혜택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한 기존 1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생아 관련 대출 및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요건과 자산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 규제 및 등록 말소
2025년 6월부터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 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이 복원됩니다.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지며,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말소가 이루어지면 세제혜택을 즉시 상실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재건축 및 공공주택 관련 변화
1.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이 간소화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수정됩니다.
2.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2025년 2월부터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공공주택 및 건축물 기준 강화
1.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바닥 두께가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 층간소음 1등급 수준(49dB → 37dB 이하)을 적용합니다.
2.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2025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차 에너지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kWh 이내로 사용해야 했으나, 새 기준은 100kWh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해야 합니다.
청약 및 등기 관련 변화
1. 비(非)아파트 구입자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0m²·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85m²,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2.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2025년 1월 13일부터 등기신청을 할 때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됩니다.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치며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정책의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부동산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