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받는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조건부터 서류까지
창업이 힘든 만큼, 폐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들 중 많은 분들이 점포 철거 비용이나 원상복구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는 현재 자영업 환경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 원상복구비, 재기를 위한 교육 및 취업·창업 컨설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점포 철거비에 대한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장 임차계약이 유상(월세/전세 등)으로 체결된 경우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
- 무상 임대 사업장
- 이미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
-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
- 단순히 점포 이전하는 경우
2. 철거비 지원 한도 및 기준
-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1평(약 3.3㎡)당 20만 원 이내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확대된 한도가 적용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10평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30평이면 최대 한도인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진행 절차:
- 온라인 신청 →
- 서류 제출 및 심사 →
- 지원 승인 및 철거 →
- 정산 후 지원금 지급
4.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유상 임대임을 증명)
- 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 철거 전·후 사진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철거 대금 입금 내역)
- 신청인 통장사본
철거 완료 후 서류를 갖춰야 정산이 가능하니, 철거 전 반드시 서류를 체크해야 합니다.
5. 철거비 외 추가 지원도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점포 철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재창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직 장려 컨설팅 및 교육
- 심리 회복 프로그램
- 재창업 교육 및 맞춤 컨설팅
- 취업 알선 및 직무교육 연계
이는 단기적인 금전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자립과 재기를 도우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결론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폐업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600만 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폐업 이후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