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 거부 통계조사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기
통계청 조사 거부 통계조사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응답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거부해도 되는지와 통계조사원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계청 조사 거부
통계청 통계조사를 거부해도 될까요? 응답자 중 일부는 통계조사를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통계조사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꼭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조사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지만,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별된 응답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각 분야별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져 결국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 또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입장에서 통계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통계조사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응답자분들의 통계조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통계법 제 32조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계조사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통계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 국민을 다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 및 표본 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통계조사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통계 결과치를 도출해 내기까지 많은 인력과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통계청 조사를 거부하기 보다 좋은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개인 또는 기업체는 다른 수많은 가구 및 사업체를 대신하여 대표로 응답하는 것이므로 책임감 있는 참여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통계조사원
통계조사원이란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통계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해마다 통계청에서는 각종 통계를 내기 위해 공무원 인원으로 모든 조사를 다 해결할 수 없어 적합한 분들을 채용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통계조사 업무를 맡깁니다. 통계청 공무원들은 통계조사 업무를 지원하지만 주로 관리 감독을 하고 통계조사원들은 대상자로 선정된 응답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설문 및 조사표를 작성해 오는 일을 담당합니다. 가정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전화 조사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전 통계청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기업체에 공문을 미리 발송해 드립니다. 통계조사원은 가정집을 방문하기 2~3일 전 출입구에 ‘협조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다수에게 보내는 공문이라 도착이 늦어져 통계조사원이 먼저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기간 중 통계청 신분증을 착용하고 방문하며 미리 전화상으로 약속시간을 잡고 방문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통계조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통계청 통계조사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실명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재산, 부채에 관한 질문 등 통계조사 종류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다양합니다. 간혹 응답자 중 혹시라도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진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오직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뿐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통계법 제33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교육 및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통계조사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사사로이 사용하면 통계법 제39조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기관인 통계청을 믿고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통계조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좋은 정책이나 필요한 제도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조사 거부 통계조사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