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이란, 미국처럼 범죄자를 촬영하고 공개하는 제도

머그샷(머그숏)은 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되는 얼굴 사진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머그샷이란 무엇인지 머그샷 정의, 역사, 그리고 최근 법률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그샷이란?

• 정의: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입니다. 이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촬영되며, 정면과 측면 사진이 포함됩니다.
• 역사: ‘머그’라는 단어는 18세기 영어에서 ‘얼굴’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미국의 형사 앨런 핑커톤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그샷 촬영 과정

• 촬영 방법: 피의자는 이름표와 수인번호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촬영됩니다. 이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기록되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존됩니다.
• 법적 근거: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머그샷 법률 변화

• 기존 법률: 한국에서는 머그샷 촬영이 가능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신분증 사진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법: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머그샷 촬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률은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얼굴을 강제 촬영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 필요성과 논란

• 필요성: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논란: 그러나 머그샷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진이 남아있어 사회적 낙인이 우려됩니다.

마치며

머그샷은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한국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머그샷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